다수 보험 가입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 가능

요약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배척한 원심을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로 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한다.

쟁점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래서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가 다투어졌다. 직접 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으로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피고는 2009. 7. 13.부터 2010. 7. 13.까지 약 1년 사이에 원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포함해 다수의 보험회사와 11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11건 중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가입한 것은 2건뿐이고 나머지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가입했다. 마지막 계약 직후인 2010. 8. 24.부터 약 2년 동안 피고는 입원 11회, 총 229일의 입원으로 보험금 합계 141,336,02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7건의 동종 보험에 가입했으나 의료실비 1건 외에는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원심은 월 보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제도의 목적과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해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그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 재산상태,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와 성질, 체결 후의 정황 등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 과다한 보험료, 단기간 집중 가입, 모집인 권유 없이 자의로 가입한 점, 보장성 보험 위주의 가입, 타 보험 가입사실이나 직업·수입에 대한 허위 고지, 가입 후 얼마 안 되어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점은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수입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보험료에 쓸 다른 재산도 없어 보이므로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가입 직후부터 입원이 잦고 길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도 과다하다고 보았다. 또 피고가 중복보상되는 항목 위주로 가입한 점과 기존 가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민법 제103조와 다수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다수 계약의 무효 여부는 보험료 수준만이 아니라 직업, 재산상태, 가입 시기와 경위, 가입 후 청구 정황을 종합해 판단된다.
• 타사 동종 보험 가입사실이나 직업·수입에 관한 허위 고지는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로 쓰일 수 있다.
• 모집인 권유 없이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가입한 경위와 보장성 보험에 집중한 가입 내용도 판단 자료가 된다.
• 가입 직후의 잦은 입원과 과다한 보험금 수령은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을 추인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