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행정직원은 방조범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면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병원 행정업무를 맡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했다. 피고인 1의 항소는 기각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쟁점

생협 명의로 개설된 병원의 실제 개설·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인지가 다투어졌다. 병원 행정업무를 맡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도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피고인 1은 건물을 매수한 뒤 ○○○생협을 설립하게 하고 병원 공사대금과 직원 급여를 부담했다. 이후 2014. 10. 1.경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2015. 11. 20.경까지 병원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93,350,5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2는 본부장 내지 행정원장, 피고인 3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 명의로 신고하면 실질은 비의료인의 개설이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리를 확인했다. 이 법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피고인 1이 생협 출자금과 조합원 모집 경비를 부담했고, 건물과 공사비, 직원 급여, 운영비를 대고 수입에서 자금을 가져간 점을 들어 생협은 탈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개설·운영 주체는 피고인 1 개인이므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을 분담하거나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급여만 받았다. 그래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임을 알면서 직원 급여 지급, 자금 집행, 근태 관리 등 실무를 처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 2는 징역 1년, 피고인 3은 징역 10월에 처했다. 두 사람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피고인 3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법원은 병원 개설 명의가 의료인이나 생협이어도 자금 조달과 운영수익의 귀속 같은 실질을 보고 개설 주체를 판단했다.
•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보험급여 부정수급과 사기의 처벌 대상이 된다.
• 운영 주체를 알면서 급여 지급과 자금 집행 같은 행정 실무를 처리한 직원은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