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 안에서 잠자다 담배불 화재로 사망, 자기신체사고 아니다

요약

주차된 피보험자동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담배불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차 안에서 잠자다 난 화재 사망이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보험회사는 망인과 망인 소유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자기신체사고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했다. 망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했으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젖힌 채 잠을 잤다. 다음 날 새벽 승용차 뒷좌석 부근에서 불이 나 차가 전소되었고 망인은 사망했다. 엔진, 전원케이블, 연료탱크 등 차량 고유장치에는 화재 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결함이 없었고, 외부 발화로 볼 만한 점도 없었다. 그래서 화재는 망인이 누워서 피우던 담배의 불이 떨어져 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 문구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운행을 위해 시동을 켜고 대기한 것이 아니었다. 승용차를 잠자는 공간으로 쓰면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둔 데 불과했다. 화재도 차량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실무에서 보는 점

•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설명할 때,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의 전제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법원은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으므로, 보험사고 해당 여부 상담에서 이 기준이 쟁점이 된다.
• 차를 운행하려고 대기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공간으로 쓰며 시동만 켜둔 경우를 법원이 약관상 보험사고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실무상 참고가 된다.
• 차량 고유장치의 결함이나 외부 발화가 확인되지 않고 담배불로 추정된다는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사고 경위 확인 시 염두에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