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적립금은 계약 건별로 비교해 큰 금액으로 적립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료 적립금을 보험계약 건별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험종목별로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보았다. 보험료 적립금이 개별 계약의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질의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을 적립할 때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계약 건별로 비교해야 하는지, 보험종목별로 합산해 비교해야 하는지를 국세청이 물었다.

회답

계약 건별로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을 각각의 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유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해야 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이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제2항과 제6-18조제2항은 보험료 적립금을 유지되는 계약에 대해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료 적립금은 개별 계약 단위로 적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종전 「보험업법 시행규칙」도 보험종목 단위가 아니라 개별 계약 단위로 책임준비금을 규정했다.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라는 표현이 생겼으나, 이는 표현의 변경일 뿐 계약건별 계산방법을 바꾸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계약건별로 비교하면 같은 보험종목의 다른 계약자의 적립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도 맞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료 적립금은 계약 건별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면 책임준비금 설명 시 기준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다.
• 다른 계약자의 적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이어서 계약자 보호 취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