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대리수술, 건강보험 급여 전체가 사기 편취액

요약

병원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의 피부 봉합 등을 맡기고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비와 보험급여를 받으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처벌되고 받은 금액 전체가 편취금액이 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피부 봉합 등도 의료행위이고, 급여를 받는 직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영리 목적의 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쟁점

간호조무사의 피부 봉합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인지가 다투어졌다. 또한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편취금액이 봉합 부분으로 한정되는지, 다른 의사가 집도한 수술까지 의사들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지분을 가진 동업 형태로 운영되었고, 의사인 피고인들은 공동대표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병원 의공과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은 척추 수술 중 지혈·세척, 배액관 삽입, 피하 및 피부 봉합 등을 담당하였다. 수술 동영상에는 의사가 없는 수술방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 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의사들은 이를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와 보험급여를 받아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첫째, 의사 전체 시술 중 일부라도 그 행위만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면허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법원은 봉합이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이 필요하여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았다. 둘째,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은 구성요건이 달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신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셋째,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면 되므로, 병원 직원이 급여를 받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했다면 별도 수당이 없어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병원이 의사 인력을 보충하고 이익을 얻은 점도 고려하였고,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각 수술행위는 「필요불가분적으로 하나의 수술행위를 구성」하므로 환자와 공단이 낸 금액 전체가 편취금액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의사들은 병원 공동운영자로서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이 의사들 관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암묵적 공모에 따른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판결은 의료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숨기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금액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본 사례이다.
• 환자가 낸 수술비와 공단 부담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수술 전체에 대한 편취로 판단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의료법 위반을 다루었고, 민영 실손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