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충당순서 약관, 보험사고 후 받은 대금까지 공제하면 무효

요약

매출채권보험약관이 보험사고 통지 후 새로 거래하고 받은 대금까지 먼저 발생한 매출채권에 충당하도록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 대금을 실손해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남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14,163,313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을 유지했다.

쟁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통지 후 구매자와 새로 거래하고 받은 대금을, 약관에 따라 먼저 발생한 매출채권에 충당해 실손해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보험회사가 낸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것이 나머지 보험금 청구의 포기로 이어지는지도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구매자 현대아이티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보험회사(피고)와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맺었다. 구매자가 2006. 9. 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을 원고에게 통지했다. 구매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전송금 조건으로 원고에게서 원자재를 사들였고, 원고는 17,704,141원을 받았다. 피고는 이 금액이 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발생한 매출채권에 충당되므로 공제해야 한다며 17,522,937원만 인정해 공탁했다. 원고는 나머지 14,163,313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공탁금 수령 주장을 배척했다. 공탁서에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한 지급책임만 인정한다고 적혀 있어 전체 공탁이 아니므로, 이의 없이 수령해도 나머지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피고 약관은 다수 계약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므로 제16조 제2항의 효력을 직권으로 판단했다. 사업자가 변제충당에 관해 민법과 달리 정할 때에는 충당되는 금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고객이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거래의 대금으로 보험금지급을 면하게 하고, 계약자에게는 이미 충당한 금원을 이중으로 충당당하게 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았다. 또 잠탈행위 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허가에 따른 정상 거래까지 합의충당의 효력을 부정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위험을 계약자에게 넘긴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에 의해 무효이고,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공제 대상 회수금에도 해당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매출채권보험 같은 기업성 보험의 약관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내용 통제를 받으며, 보험금 산정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보험사고 통지 후 계약자가 구매자와 새로 거래해 받은 대금은, 이 판결에서는 실손해금액 산정의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보험금 일부만 공탁하고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적은 경우, 이의 없이 수령해도 나머지 보험금 청구권은 남는다고 본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