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계약에는 암 진단 확정 무효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약

부활한 보험계약에는 책임개시일 전 암 진단 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약관 제17조 제2항이 그 조항을 최초 보험계약에만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다.

쟁점

부활일로부터 정해진 책임개시일 전에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약관의 무효 조항에 따라 부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원고)는 1999. 1. 13.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냈다. 피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 계약은 해지되었다가 부활한 것으로 다루어졌고, 보험회사는 부활에 따른 책임개시일(부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이전에 피고의 신세포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항소심에서 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부활계약이 무효라고 새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관 제14조 제3항이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를 무효사유로 규정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같은 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14조 제3항은 최초 보험계약에만 적용되고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조항이 부활계약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나머지 쟁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그 결과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19,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다. 보험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이 판결은 약관의 무효 조항이 부활계약에 적용되는지를 그 약관의 적용 범위 규정(이 사건에서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판단했다.
• 부활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최초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과 부활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 약관에서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 이 사건 약관에서는 부활 후 책임개시일 전의 암 진단 확정을 이유로 부활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었다.
• 보험금 지급을 다투다 패소하면 상법상 연 6%에 이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