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도 혈연 남매는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로 등재되어 있어도 피보험자와 동일모계 혈연관계인 형제자매는 출생만으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 합계 32,327,30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命했다. 보험금지급청구권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쟁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혈연상 남매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보험회사는 공적 기록의 기재가 없고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이 없다는 추가 입증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원고와 망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남매이다. 두 사람은 부모를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각자 일가를 창립하여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 망인은 미혼이었고,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원고는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을 청구했고, 망인의 과실비율 20%를 반영한 금액이 32,327,304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신분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는 등록부 기재와 무관하게 출생만으로 망인의 형제자매가 되어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보험회사의 추가 입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1057조의 상속인수색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절차여서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다른 상속인까지 조사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에게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았다. 나중에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이 나타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 판결에 따라 지급하면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주장해 이중변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인의 소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제기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금 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혈연관계가 인정되면 법정상속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법원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청구인에게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의 부존재까지 추가로 입증하게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보험회사가 판결에 따라 지급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도 이중변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법원이 설시한 점은, 지급 거절 사유를 따질 때 참고할 대목이다.
• 보험금 청구와 별도로 보험금지급청구권 확인만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이행 청구가 기본 형태임을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