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담보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금청구권도 양수인에게 이전

요약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대법원이 보았다. 보험증권에 질권설정 방식의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이전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보험회사에 면책사유가 있어 양수인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할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보험증권에 질권설정 방식의 문구가 기재된 경우 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다.

사실관계

한의원을 경영하는 소외 1은 소외 2 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할부로 매수하고, 할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소외 2 회사는 소외 1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다. 피고의 영업지침에는 피보험자 승계 절차가 없고 질권설정 절차만 있어, 질권설정 방식으로 보험사고 시 원고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원고에게 교부했다. 소외 2 회사는 피고와 맺은 포괄계약 협약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5% 이상을 선수금으로 현금 수령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약정했으나 선수금을 받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보증보험은 형식상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은 보증의 성격을 가져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428조 제1항, 제430조). 따라서 담보된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보험증권에 질권설정 방식의 문구를 기재받아 교부한 것은 이전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고, 청구권이 양도인에게 남고 양수인은 질권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원심은 보증보험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선수금 미수령이라는 면책사유가 소외 2 회사에 대해 있었다. 직접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 그 면책사유를 원고에게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피보험자 승계 절차가 없어 질권설정 방식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청구권 이전의 확인으로 보았고 양수인을 질권자에 그치는 자로 보지 않았다.
• 보험회사가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해도, 양도인에 대한 면책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다.
• 포괄계약 협약상 선수금 지급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면책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