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계약보증금 감액, 실제 손해액과 대비해야 한다

요약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보증금을 감액하려면 기록상 알 수 있는 실제 손해액이나 예상 손해액을 예정액과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참작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정만으로 예정액을 50%로 줄여 보증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가 예정액을 훨씬 넘었다.

쟁점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손해배상 예정액)을 보증한 보증보험금 청구에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며 감액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감액을 판단할 때 실제 손해액을 참작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3. 28. 보조참가인과 석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로 정했다. 피고(보증보험회사)는 보조참가인과 맺은 보증보험계약으로 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했다. 원고는 2007. 11. 2.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계약보증금 9억 9,218만 원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인 4억 9,609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의 보증책임을 그 범위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록상 실제 손해액이나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으면 예정액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원심이 든 공사 진척과 자재 공급 노력은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 내용이자 해제 원인일 뿐이어서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선급금 정산과 추가 지급도 이후 채무불이행이 계속되어 해제된 이상 감액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기록에 없다고 했다. 예정액 비율이 통상의 10%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감액할 수 없고, 후속공사와 준공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았다. 원고가 미시공 부분 완성에 약정 공사대금보다 12억 원가량을 더 지출했고 이는 예정액을 훨씬 웃돌므로, 감액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면,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책임 범위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 법원은 예정액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기록상 알 수 있는 실제 손해액이나 예상 손해액을 예정액과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채무불이행의 내용 자체나 해제 전 선급금 지급 같은 사정은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예정액 비율이 통상보다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감액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보증 대상 계약보증금의 비율은 계약의 성격과 예상 손해 등 사정과 함께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