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협정상 평균임금은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아니다

요약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후생협정의 평균임금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조합원은 하역업체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가 맺은 후생협정의 평균임금 규정을,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인천 항운노동조합은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조합원을 보내 노무를 제공하게 했다. 조합은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1993년 후생협정 제2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34,000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사망한 조합원이 사망 전 3개월(1994. 1. 30.~4. 29.)에 받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뺀 합계는 5,049,061원이었다. 이를 90일로 나눈 실제 평균임금은 56,100.67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그 지시·감독을 받으며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도 노조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조합원은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이고, 하역업체와는 그런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하역업체가 조합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산재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후생협정의 평균임금 규정은 하역업체가 협정에 따라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만 적용된다. 이를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이고, 이는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도 같다고 했다. 사망 전 3개월의 임금이 밝혀져 있고 통상의 생활임금에 해당하며 통상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고, 그보다 적은 협정상의 금액을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산재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단체 간 협정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본다.
• 노동조합을 거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가입 여부, 지시·감독, 임금 지급 경로 같은 실질로 판단한다.
• 하역업체의 원천징수나 산재보험료 납입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협정상 평균임금 규정은 해당 협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족보상금 등에만 적용될 뿐 법정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