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입원일당 보험계약은 무효

요약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추인되면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입원일당 보험이 집중 가입된 점,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한 점, 입원이 과도하게 반복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환청구권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일부 금액은 반환 대상에서 빠졌다.

쟁점

피보험자의 입원일당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다투어졌다. 무효라면 지급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될 소멸시효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피고 1은 2005. 3. 7. 아들인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일당 등을 지급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원고(보험회사)와 체결했고, 2016. 11. 10. 계약자가 피고 2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2005. 3. 7.부터 2006. 10. 26.까지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2는 2007. 1. 2.부터 2017. 6. 5.까지 45회, 합계 849일 입원했고, 피고들이 여러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합계 293,278,650원이었다. 납부할 월 보험료는 754,350원에 이르렀으나 2005년과 2007년에 신고된 소득액은 0원이었다. 원고는 계약 무효 확인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다(민법 제103조).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과 재산상태,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 정황으로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단기간 집중 가입,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체결 직후 집중적인 보험금 수령은 유력한 자료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입원일당의 보험이 집중 가입되었고, 소득 신고액이 0원인데 보험료가 과다했다. 입원 내역도 과도하게 빈번하고 길었으며, 퇴원 직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 반복되었고, 특별한 검사나 치료도 없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지급 능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무효를 확인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46조 제17호와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지급된 피고 1 수령분 32,160,000원은 시효가 완성되어 제외했다. 그 결과 피고 1은 19,910,000원, 피고 2는 3,85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법원은 부정 취득 목적을 직접 증거 없이 가입 건수, 입원일당 규모, 소득 대비 보험료, 입원 양상 같은 정황으로 추인했다.
• 다른 보험사 가입 현황과 직업·수입 같은 정보는 이 사건처럼 계약 무효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다.
•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 보험회사의 반환청구권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5년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은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