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보험금 청구 후 심사 중이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가

요약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가 시효 완성 전에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지급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유예를 구한 경우,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은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채권 부존재확인 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적극 주장한 점 등을 들어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가 다투어졌다. 보험회사의 서류 요구와 소송상 답변이 시효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원고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보험기간은 1995. 10. 6.부터 1998. 10. 5.까지였으며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2000. 9. 28. 보험금지급청구를 했고, 보험회사는 2000. 10. 4.과 2000. 11. 21. 추가 서류와 보상심사 자료를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2001. 2. 9.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이 제출되었으므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채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피고는 2001. 4. 13.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 원심의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권리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의 2000. 9. 28. 보험금지급청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지급의무의 존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같은 조의 6월 기간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민법 제174조). 피고가 회신 전에 부존재확인 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2001. 2. 9.자 문서를 회신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응소했으므로 결론은 같다. 따라서 시효 소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근거 설시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점

•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지급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전제다.
•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가 조사를 이유로 지급 유예를 구한 경우, 청구인이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 보험회사의 회답 후에는 민법 제174조의 6월 기간이 진행하므로, 회답 시점이 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보험금채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응소해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