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차량사고 뒤처리 중 직원 사고, 업무상 재해

요약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차량 사고의 뒤처리를 위해 회사 차량을 타고 관할경찰서로 가다 당한 교통사고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직원들이 사장의 회사 차량 사고 뒤처리를 위해 경찰서로 가던 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졌다.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직원이 갈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 사장이 회사 소속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총무과 직원 소외 1의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사고 뒤처리를 위해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시간은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니었다. 사건명은 보험금지급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며, 원고 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원들이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를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라고 보았다. 그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대표이사가 일으킨 회사 차량 사고의 처리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적 책임 처리뿐 아니라 회사의 민사적 책임 처리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직원이 갈 필요가 없고 행위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발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실무에서 보는 점

•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사고 시각이 근무시간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가 업무의 수행이나 연장인지로 판단된다.
• 회사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 사고의 뒤처리를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단이다.
• 직원이 상사의 차량 사고 뒤처리 중 다친 사안을 상담할 때,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