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설명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별로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정해 두고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9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5항). 보험업법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 보험회사: 제20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95조의5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이다(같은 조 제3항).
• 제7항 위반자: 제3조, 제92조, 제95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조 제7항 제1호, 제3호, 제5호).
• 소속 설계사의 위반: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99조제3항을 위반하면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한다(같은 조 제7항 제7호).
• 설명의무 위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호).
• 업무를 맡긴 업자: 대리·중개업자가 일정한 위반을 하면 그 업무를 맡긴 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한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제8호).
• 금액 구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1억원, 3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이하의 구간으로 나눈다(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

근거

• 보험업법 제209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