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설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가 따로 정한다. 겸직 제한, 협회 보고, 임직원 결격이 그 내용이다. 보험설계사의 모집 제한은 보험업법 제85조에 있다.

• 겸직 금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 제2항).
• 협회 보고: 법 제91조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26조 및 영 제40조 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임직원·설계사 결격: 보험대리점은 영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3항).
• 조합의 경우: 영 제26조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속 임직원이 아니면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2009년 10월 28일 현재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같은 조 제4항).
• 모집 제한: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제85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
• 보험업법 제8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