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설명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금액은 5억원 이하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1항). 예탁받는 기관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1항).

• 면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단서).
• 증액 명령: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액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예탁 방법: 현금 또는 상장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로 예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인정 증권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등이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2항). 보증보험증권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다(같은 조 제3항).
• 부족액 보전: 증권 평가액이 변동해 기준 금액에 못 미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다시 예탁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그 기간은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5항).
• 평가: 예탁 증권 등의 평가방법과 평가액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 보험중개사와의 구분: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에 따르며, 예탁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1항).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은 계약자 등은 이 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보험업법 제103조).

근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 보험업법 제10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