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설명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7조 제1항). 다만 일정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범위는 법, 시행령, 감독규정에 나뉘어 있다.

• 법이 직접 정한 자: 제8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외국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
• 대통령령에 맡긴 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같은 항 제5호).
• 시행령의 범위: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이들 기관이나 금융지주회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일부 제외), 이들의 임원과 직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지배력 기준: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출연자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다.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 제1항).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단계판매업자와 그 임직원,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다.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고 2년(업무정지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한다(같은 조 제3항).
• 예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근거

• 보험업법 제8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