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설명

기평가보험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보험이다. 미평가보험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험이다. 두 경우 모두 기준이 되는 때는 사고발생시이다(상법 제670조, 제671조).

• 기평가보험의 추정: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0조).
• 현저한 초과: 정한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단서).
• 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1조).
• 손해액 산정은 별도 조문: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상법 제676조 제1항).
• 산정 비용: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상법 제670조, 제671조, 제67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