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원칙

설명

적정성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판매업자는 미리 면담·질문 등으로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파악한 사항을 고려해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대상 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다(같은 조 제1항). 보장성 상품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품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 파악할 정보: 보장성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정보이다(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적정성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도 파악한다(같은 항 제4호).
• 알리는 방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린다.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적은 서류, 그리고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 확인 방법: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다(법 제18조 제2항). 그 방법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방법이다(시행령 제12조 제5항).
• 적용 제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면 적용한다(법 제18조 제4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