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제한

설명

판매비중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사업연도 기준으로 보험회사별로 신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과 그 비율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이를 사업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같은 항).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에는 허용되는 비율의 수치가 없어, 이 페이지는 산출과 보고 방식만 다룬다.

• 보고 방식: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보고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해 산출한다(같은 조 제2항).
• 그 밖의 손해보험: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원수보험료를 합산해 산출한다. 이는 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다(같은 조 제2항).
•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시행령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긴 이 범위는 체약보험회사와 합작 관계 등에 있는 자다. 합작은 최대지분 소유 또는 지분 100분의 15 이상 소유를 뜻한다(같은 조 제3항). 유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있다.
• 교차 판매: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 보험자회사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 판매하면, 상대방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을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한다(같은 조 제4항).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