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

설명

기초서류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해 작성하는 서류다(보험업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은 기초서류를 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로 정의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보험회사가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한다.

• 신고 대상: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새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신고한다(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 신고 제외: 이미 신고한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조문체제 변경, 자구수정 등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 신고 시기와 서류: 판매개시일 30일 전까지 보험상품신고서에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등을 첨부해 낸다.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해 신고하면 15일 전까지다(같은 영 제71조 제2항).
• 수리: 금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27조 제4항).
• 확인과 검증: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검증확인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취급 중인 상품의 기초서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7조 제3항).
• 보험약관: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으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근거

• 보험업법 제127조, 제128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