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설명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은 보험중개사가 예탁하는 보증금이다.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이 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보험업법 제103조).

• 최저 금액과 면제: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이다. 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예탁의무가 면제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금액 산정: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14일까지는 최저영업보증금이다. 그 후에는 1년 단위로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 관련 수입금액 중 큰 금액이다. 그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으면 최저영업보증금, 100억원보다 크면 100억원이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사업연도와 수입금액: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총수입금액은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3조 제1항, 제2항).
• 증액 명령: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근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을 명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반환 사유: 중개업무 폐지, 개인의 사망, 법인의 파산·해산·합병 소멸, 등록 취소, 초과 예탁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같은 조 제3항).
• 반환 절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신청하면 금융위원회가 공시한다. 손해를 입은 자가 공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배분을 받을 수 없다. 남은 금액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반환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4항).
• 고시 위임: 산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

근거

• 보험업법 제103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2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