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겸업

설명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 제1항). 이 규정에서 겸업은 그렇게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와 별도로 보험중개사가 할 수 없는 행위도 정해져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 신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겸업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 제1항).
• 법인의 요건: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법인은 영 제3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요건의 내용은 영 제34조에서 정하며,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 금지 행위: 보험중개사는 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겸영금지대상과 상호출자, 편의제공, 사무실의 공동사용,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 편의제공의 뜻: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고객의 사전 개별 동의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호).
• 사무실 공동사용의 뜻: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같은 건물 안에 있어 고객이 같은 사무실이라고 혼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인사교류의 뜻: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퇴직자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4호).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 제4-2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