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설명

보험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한도는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지급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있다.

• 중개 내용의 기록: 보험중개사는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보험업법 제92조 제1항).
• 지급: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38조 제2항).
• 책임의 면제: 보험중개사는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3항).
• 조사: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신청 사실을 보험중개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 공시: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한다.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영업보증금 배분절차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3항).
• 배분표와 이의: 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별로 배분표를 작성하여 알리고, 배분액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린다(같은 조 제5항). 이의가 없으면 배분표에 따라 배분한다(같은 조 제6항).
• 유가증권: 영업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예탁된 경우 배분을 위해 매각할 수 있고,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같은 조 제7항).
• 그 밖의 사항: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과 예탁방법 등이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시행규칙 제25조).

근거

• 보험업법 제92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