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설명

업무정지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이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 같은 사유에서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대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등록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다(제86조 제1항).

• 보험설계사의 사유: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다(제86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102조의2 또는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사유: 위와 같은 위반 사유가 있다(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 소속 보험설계사가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사유이다(제88조 제2항 제7호, 제90조 제2항 제7호).
•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가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86조 제1항 제4호).
• 청문: 금융위원회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86조 제3항).
• 통지: 업무의 정지를 명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와 소속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제86조 제4항).
• 준용: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게도 청문과 통지 규정을 준용한다(제88조 제3항, 제90조 제3항).

근거

•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