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류 제공의무

설명

계약서류 제공의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계약서류를 제공했는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두고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으면 판매업자와 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제공해야 하는 서류: 금융상품 계약서, 금융상품의 약관, 금융상품 설명서,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설명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하고, 보험증권은 보장성 상품 중 보험만 해당한다(같은 항 제3호, 제4호).
• 제공 방법: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하나로 제공한다(같은 조 제3항).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을 요청하면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지켜야 할 사항: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그 서류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면 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단서). 시행령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를 든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 세부 사항: 위 규정 외의 제공 방법과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조 제5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