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

설명

교차모집은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것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보험회사등도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다음 세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 전업 보험회사 소속: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다(같은 항 제1호).
•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 전업 보험회사 소속: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소속: 1개의 제3보험업 전업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다(같은 항 제3호).
• 절차: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자사 소속 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제5호).
•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금지행위: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제3호).
• 총리령이 정한 금지행위: 위 두 항의 제6호와 제4호가 위임한 행위는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다.

근거

• 보험업법 제85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