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설명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3호 나목). 금융상품판매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도 금융상품이다(같은 조 제1호 다목).

• 계약 당사자 여부: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구분된다(같은 조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 보험료 수령 금지: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 등 계약 이행의 급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수령 권한을 받은 경우로서 보장성 상품 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업무 재위탁 금지: 대리ㆍ중개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예외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제2항).
• 계약 체결 관련 금지: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시행령 제23조 제3항).
• 금품 수수 금지: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법 제25조 제2항).
• 사전 고지: 대리ㆍ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의 명칭과 업무 내용, 하나의 직접판매업자만 대리ㆍ중개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 표지 게시: 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법 제26조 제2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 제2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