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것으로, 법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부른다(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설명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다(보험업법 제91조 제2항).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모집방법, 모집인 수, 영업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을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모집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시행령 별표 5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신용생명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의 뜻은 감독규정이 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제1항부터 제3항).
- 모집방법: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은 신용카드업자만 쓸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모집인 수: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하고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이 모집에 종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금지 업무: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 공시와 설명: 모집수수료율을 점포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주요 보장 내용과 환급금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9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