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설명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한다(보험업법 제87조 제1항). 등록요건과 영업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실제 등록 신청은 해당 협회의 장에게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1항).

• 구분: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나누고,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도 나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간단보험대리점: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을 통한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이다(같은 항 각 호).
• 될 수 없는 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호).
• 영업범위: 생명보험대리점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손해보험대리점은 제2호, 제3보험대리점은 제3호의 보험종목이다. 간단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종목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신청 협회: 생명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의 장, 제3보험대리점은 둘 중 한 협회의 장에게 신청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1항).
• 등록 절차: 협회의 장이 신청을 수리하면 지체없이 통지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대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 영업보증금: 금융위원회는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7조 제3항).

근거

• 보험업법 제8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