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설명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다(보험업법 제89조 제1항, 제92조 제1항).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한다(보험업법 제89조 제1항).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는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같은 법 제89조 제2항 제2호).

• 구분: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나누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나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영업범위: 생명보험중개사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종목과 그 재보험이다. 손해보험중개사는 같은 항 제2호, 제3보험중개사는 같은 항 제3호의 보험종목과 그 재보험이다. 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이 구분에서 제외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
• 결격: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9조 제2항 제3호, 제5호).
• 겸업 금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92조 제2항).
• 장부와 열람: 중개 관련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보험업법 제92조 제1항).
• 영업보증금: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 등록요건: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신청방법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항).

근거

• 보험업법 제89조, 제92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