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과 판매업자의 관리책임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지키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이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무 수행 때 지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 내부통제기준이다(같은 조 제2항).

• 보험중개사 제외: 관리 대상인 판매대리·중개업자에서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의 보험중개사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 마련 의무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마련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포함 사항: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준수 기준·절차, 운영 조직·인력, 준수 여부의 점검·조치·평가, 직무수행 교육,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정·변경 절차 등이다(같은 영 제10조 제2항).
• 제정·변경: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영 제10조 제3항).
• 공지: 제정·변경한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지해야 한다(같은 영 제10조 제4항).
• 자료 기록: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도 기록·유지 대상이며, 보관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호).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8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