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

설명

상법 제669조는 '초과보험'이라는 제목 아래,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의 효과를 정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과 사기로 체결된 경우의 효과도 조문에 함께 있다.

• 감액 청구: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 가액의 기준 시점: 제1항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보험기간 중 가액 감소: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조 제3항).
• 사기로 체결된 계약: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다(상법 제671조).

근거

• 상법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