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

설명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한다(상법 제674조).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 원칙: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본문).
•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단서).
• 손해액의 산정: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산정 비용: 손해액의 산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근거

• 상법 제674조, 제67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