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설명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부과한다.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이 있다. 상한은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나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 보험회사의 위반: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등을 위반하면 조항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8조를 위반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이다(같은 항 제2호). 제127조 위반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이다(같은 항 제8호).
• 소속 보험설계사의 위반: 소속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을 위반하면 그 보험회사에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벌칙과 병과: 제98조 위반 등에는 정상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의 벌칙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법: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 위반이 있으면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수입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소속 임직원 등이 위반해도 직접판매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보장성 상품의 수입등: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4호).
•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같은 영 제44조 제2항).

근거

• 보험업법 제19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