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할 수 있는 자

설명

모집은 법이 정한 자만 할 수 있다. 보험업법은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네 부류로 정한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는 따로 제한이 있고, 시행령이 예외를 둔다.

• 보험설계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모집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제외한다(같은 항 제4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2항).
• 시행령상 예외: 신용카드업자와 조합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모집이나 상담·소개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조합의 경우의 범위: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보험업법 제83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