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록

설명

보험설계사 등록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회사등)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등록을 하는 쪽은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회사등이다. 설계사의 구분과 등록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구분: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나뉘며, 각각 간단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포함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등록요건: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신청서 제출: 보험회사등은 등록신청서를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낸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신청서에는 별표 3 제1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서류를 붙인다(같은 조 제2항).
• 수리 후 절차: 협회의 장은 신청을 수리하면 보험설계사등록부에 적고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알린다(같은 조 제3항).
• 대리 신청: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도 같다(같은 항 제5호).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대출금·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같은 항 제10호).

근거

• 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