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자료

설명

보험안내자료는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이다(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이 자료에는 법이 정한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적어서는 안 되는 사항도 법령에 정해져 있다.

• 법에 적는 사항: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요 사항,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이다(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1호~제5호).
• 시행령이 더한 사항: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의 적용금리와 보험금 변동,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제작자·제작일과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변액보험계약: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적는다.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는다(같은 영 제42조 제1항).
• 적어서는 안 되는 사항: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등이다(같은 영 제42조 제2항).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적을 수 없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2항 제2호).
• 자산·부채와 배당 예상: 자산과 부채를 적을 때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다른 내용을 적지 못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2항). 장래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 예상도 적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이 두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 배당 예상의 예외: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은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때 예상금액이어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3항).

근거

• 보험업법 제95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