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자료 관리
보험회사가 모집에 쓰는 보험안내자료를 전담 부서에서 심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뒤 사용하게 하는 절차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1항).
설명
보험안내자료 관리는 보험회사가 모집에 쓰는 안내자료를 심사하고 관리번호를 붙여 쓰게 하는 절차다. 보험안내자료는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말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보험회사는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1항).
- 심사 대상: 보험회사가 자체 제작한 자료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자료를 모두 심사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1항).
- 사용 제한: 보험중개사 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같은 항).
- 심사 참여자: 심사에는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적어야 할 사항: 보험회사 등의 이름이나 명칭, 권리·의무의 주요 사항, 보장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1호~제5호).
- 적지 못할 사항: 자산·부채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다른 내용을 적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장래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 예상도 적지 못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같은 조 제3항).
- 방송·인터넷: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위 두 제한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 감독원장의 조치: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하면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제3항).
근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