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약

설명

자기계약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일이다. 이런 보험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금지된다(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주된 목적이었는지는 보험료 비율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 주된 목적으로 본다: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
• 계산 기준: 보험료 누계는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않는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본문).
• 계산의 예외: 간단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자. 이때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단서).

근거

• 보험업법 제101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