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자신이 아닌 대리·중개업자 등이 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 일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다(제44조 제1항).
• 제19조 위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4조 제2항).
•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45조 제1항 본문).
• 직접판매업자의 면책: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5조 제1항 단서).
• 구상권: 직접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은 대리·중개업자 등에 대한 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45조 제2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