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보험대리점

설명

간단보험대리점은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간단제3보험대리점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서). 영업범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정된다. 간단보험설계사와 합쳐서 부를 때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2).

• 일반 보험대리점의 범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생명보험대리점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손해보험대리점은 같은 항 제2호, 제3보험대리점은 같은 항 제3호의 보험종목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 간단보험대리점의 범위: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이다. 그중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종목이 영업범위가 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서).
• 재화·용역과의 관련: 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는 그 대리점등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된다. 세부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2).
• 그 밖의 사항: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세부 종목: 고시로 정해진 구체적인 보험종목은 이 설명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 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2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