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분쟁사건 특례

설명

소액분쟁사건 특례는 조정대상기관이 일정한 분쟁사건에서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분쟁사건을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쪽은 조정대상기관이다.

• 요건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 요건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그 금액은 2천만원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제한 내용: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법 제42조 본문).
• 예외: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42조 단서).
• 소송과의 관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1항).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