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설명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에서 정한 네 부류이어야 한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다.

• 보험설계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다(보험업법 제2조 제9호).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다(같은 조 제10호).
•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다(같은 조 제11호).
•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제한: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83조 제2항).
• 시행령의 예외: 신용카드업자와, 농협생명 또는 농협손해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의 조합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이나 상담ㆍ소개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조합의 경우 그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이며,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보험업법 제2조, 제83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