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원칙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때는 면담·질문 등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그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은 권유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 파악할 정보: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 계약 체결의 목적을 파악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 추가 정보: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도 파악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적용되는 보장성 상품: 변액보험, 보험료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보험 또는 공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다(같은 영 제11조 제1항 제1호).
• 확인과 보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소비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법 제17조 제2항).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다(영 제11조 제2항).
• 적합성 판단 기준: 보장성 상품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영 제11조 제4항 제1호). 기준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의 사유도 고시로 정한다(같은 항 단서).
• 세부 사항: 정보의 내용·범위와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영 제11조 제7항). 개별 상품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따로 적용될 수 있다.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