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설명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을 선정해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 제5항). 평가대행기관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이고, 평가대행기관이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은 그 상품의 약관이 정한다.

• 평가 대상: 기업성 보험과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대표상품 선정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5항).
• 상품설명서: 법 제12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료는 "상품설명서"다(같은 조 제1항).
• 위원 구성: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이다(같은 조 제3항).
• 임기와 위원장: 보험 관련 전문가, 법률전문가, 모집종사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보험회사의 의무: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면 보험약관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평가 비용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 세부사항: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