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영업행위

설명

불공정영업행위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를 해서는 안 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계약체결 강요: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이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데 요구하는 행위, 통상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이 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든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 편익의 요구·제공: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이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계약 변경·해지 관련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변경·해지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가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가목·나목).
• 대출성 상품과 연계·제휴서비스: 대출 상환방식 강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연대보증 요구, 연계·제휴서비스의 부당한 축소·변경은 따로 정해져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