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모집 준수사항

설명

변액보험 모집 준수사항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금지행위와 시험 요건이다.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이 계약을 모집할 때 네 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 제1항). 또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제1항).

• 원금 보장 권유 금지: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 제1항 제1호).
• 정보 이용 금지: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제2호).
• 허위표시 등 금지: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제3호).
• 근거 없는 자료 금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제4호).
• 시험 합격: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제1항).
• 세부 기준: 협회의 장은 시험 및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와 교육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제2항).
• 모범규준: 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 제2항).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 제5-4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