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광고에 꼭 넣어야 할 것과 금지 표현

자세히

• 기본 원칙: 광고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넣어야 할 내용: 설명서·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이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2호). 금융상품의 내용에는 상품 명칭, 이자율, 수수료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계약 갈아타기 문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 거부, 보험료등 인상, 보장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야 한다(법 제22조 제3항 제3호 가목).
•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내용: 설명을 받을 권리,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른 보호 내용이 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금융위원회는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고시로 제외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금지 행위: 보장한도·제한 조건·면책사항을 빠뜨려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 강조하는 행위,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자동갱신 시 보험료등이 오를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다(법 제22조 제4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
• 시행령이 정한 금지 행위: 만기환급금이 확정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근거 없는 비교, 불확실한 사항의 단정적 판단 제공, 중대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분명하게 알리는 행위 등이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다른 법과의 관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22조 제5항).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조문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본문 기준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에는 그 상품의 약관이 적용된다.